○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사직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확정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므로 사직 철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2018. 7. 27.자 해고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해고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