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복직 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구제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장래에 전직처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