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조합원 이○○에 대해 운임사취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그동안 택배기사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택배기사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그 밖의 조합원 김○○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 조합원 장○○에 대한 임대차량 반납 및 보험료 납부요구 행위, 조합원 김○○에 대한 집화처 감소명령 행위 및 조합원 장○○에 대한 폭행 행위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