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