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11.2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2020. 11. 9.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2020. 11. 9.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
다. 판단: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2020. 11. 9.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