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와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고통지서를 냉장고에 부착한 점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다.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와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고통지서를 냉장고에 부착한 점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

다. 판단: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와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고통지서를 냉장고에 부착한 점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