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당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면담 이후 근로자가 행정실을 찾아가 행정실장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였고, 사직원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또한 수령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면담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항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므로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