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판매원에 대한 용역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러한 계약해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