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 취소,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 취소,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 취소,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사전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