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

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다.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전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직발령을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