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6.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9. 4. 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4. 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