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9. 5. 7.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9. 5. 7.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