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 측 판단요소(60점) 중 업무적합성(35점)은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큰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 측 판단요소(60점) 중 업무적합성(35점)은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큰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② 단체교섭 중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