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 ①’항과 같이 기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 ①’항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임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