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수차례 업무 복귀 요청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복귀 조건으로 봉제반 관리에 대해 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고, 수차례 업무 복귀 요청에도 불응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수차례 업무 복귀 요청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복귀 조건으로 봉제반 관리에 대해 이○○ 이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김지천 대표와 1 대 1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사 처리를 하지
판정 상세
① 이○○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수차례 업무 복귀 요청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복귀 조건으로 봉제반 관리에 대해 이○○ 이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김지천 대표와 1 대 1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도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