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31. 이후로 생산활동을 정지하고 폐업 중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