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서면통지 흠결과 부당노동행위 입증 부족이 함께 문제된 사건

쟁점: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