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9. 16. 재직 중으로 확인되기에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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