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관계에서 사고출동 서비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용역관계에 대한 합의 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여왔고, 동 합의 전후로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던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처리 내역을 보고하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으며, 근태와 관련한 상당한 감독을 받은 점,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2019. 3. 26.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