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대상자의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