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및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신임 총장 취임 및 대학교의 재정 문제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업무 효율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인사명령 전 사전에 근로자1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점, 근로자들 이외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