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아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