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징계처분은？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볼？수？없다고？판정한？사례
쟁점: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 판단: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하여？양정이？과하여？부당한？징계이다.？？？？나.？근로자2？？？？？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이내에？징계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단체협약의？절차를？위반하였으므로？부당한？징계이다.？？？2.？부당노동행위？？？？？정직처분이？근로자들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에？대한？불이익？취급으로？행하여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판정 상세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하여？양정이？과하여？부당한？징계이다.？？？？나.？근로자2？？？？？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이내에？징계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단체협약의？절차를？위반하였으므로？부당한？징계이다.？？？2.？부당노동행위？？？？？정직처분이？근로자들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에？대한？불이익？취급으로？행하여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