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규정 제4-2-1호, 제4-2-6호 위반에 해당된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혈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사고 관련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정직처분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정직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