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③ 민원발생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자진퇴사할 사유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