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