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31일 자로 1년이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31일 자로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을 만료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1. 1. 개시하여 2020. 10. 31. 만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