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대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업무를 지정받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에 수업료, 보너스 등을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기본급과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에 해당함, ⑤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매니저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종료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라기보다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