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기존 관행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휴게실의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본무기사 미발령 행위 및 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모두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관행이 존재해왔으며, 본무기사로 발령하지 못할만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