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