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판단: 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다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