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보직해임을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 사유로 삼은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으로 급여ㆍ직위의 차이가 상당한 등 생활상 불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