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