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에 포괄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 임금 지급 및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월 1회 임금 지급 방식을 택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