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다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2. 14. 다찌 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한 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다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2. 14. 다찌 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인 2019. 2. 18. 이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