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양정이 과다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 및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판정 상세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 및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