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