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회사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