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