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인 '황○남’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