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혜택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 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앱티브지회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 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원에게만 유급휴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