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면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회사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당사자들은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회사로 나오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몇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시점이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이라는 점, 사용자가 2025. 6. 2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이 2025. 8. 8.인 점 등을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