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