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근로자(팀장)가 소속 팀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행해진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인사명령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