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낮지 않으며 대기발령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낮지 않으며 대기발령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