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 성과가 부진하였던 점, ② 부서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경우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성과향상을 위한 엄격한 영업관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 성과가 부진하였던 점, ② 부서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경우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성과향상을 위한 엄격한 영업관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② 부서 변경 전후 보험중개영업의 업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개선이라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