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4. 8.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2024. 4. 9.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출근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일은 2024. 4. 8.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