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31.까지 근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2. 19. 근로자에게 “이번 달 2024. 12. 31.까지 어린이집 근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통보 드렸고 근무가 어려우니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2024. 12. 31.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답한 사실이 있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이후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