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구제신청이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