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강의시간 등이 바뀔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일관되게 2020. 8. 13. 사용자로부터 2020. 8.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8. 16. 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④ 사용자가 2020. 8. 21. 당일까지의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